문의: 788-2007         팩스:  788-3301                  2006. 10. 25.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질의 자료

1. KIC 시작도 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인가?

- 9월 현재 임직원 수 51명(임원 3, 직원 40, 계약 8) 기준,

- 인건비 1인당 1억 2,591만원(年 64억 2,145만원), 임차료 1인당 2,719만원(年 13억 8,668만원), 건물관리비, 전기료 등 1인당 1,110만원(年 5억 6,631만원), 차량 유지비 1억 4,420만원(올해 예산 기준)

- 빚내서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 운영한다면서 벌써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

2. KIC의 설문 조사와 해석에 문제 있다

- 단순 이메일 조사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가능성 예측

-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KIC가 적극 마케팅에 나서야

3. KIC를 통해 우리가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나?

- 대부분의 국가 주도 투자기관은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립한 것

- 빚내서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로, 별도 회사 만들어서 자산 운용하겠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목표수익에 외평채 이자, 통안채 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정권 차원의 구호 아닌가? 실현 가능성은?

I	KIC 시작도 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인가?

- 9월 현재 임직원 수 51명(임원 3, 직원 40, 계약 8) 기준,

- 인건비 1인당 1억 2,591만원(年 64억 2,145만원), 임차료 1인당 2,719만원(年 13억 8,668만원), 건물관리비, 전기료 등 1인당 1,110만원(年 5억 6,631만원), 차량 유지비 1억 4,420만원(올해 예산 기준)

- 빚내서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 운영한다면서 벌써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

1. 방만의 도를 넘어선 관리비 지출

일반 관리비 세부 항목 예산 내역

	‘05년 예산(7월~12월)	2006년 예산
인건비	13억 3,941만원	64억 2,145만원
업무추진비	9,900만원	1억 9,560만원
지급임차료	5억 9,758만원	13억 8,668만원
건물관리비, 전기료 등	2억 1,847만원	5억 6,631만원
차량유지비	6,670만원	1억 4,420만원

질의>

○ 공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꼭 서울 한복판에 비싼 임대료주고 지내야 하나? 근무직원 기준 1인당 임대료가 연간 2,700만원을 넘는데, 현재 입주 건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공사가 운영하는 외환보유고는 국민의 세금과 재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좀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 계약면적: 총 면적 1,070평, 전용 604평, 공유 465평

○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 항목들의 지출 규모가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인가?

업무 시작하기도 전에 접대비 지출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2005. 7	9,083
2005. 8	18,211
2005. 9	16,265
2005.10	17,899
2005.11	21,571
2005.12	15,706
2005년 소계	98,735
2006. 1	12,226
2006. 2	12,490
2006. 3	12,118
2006. 4	5,792
2006. 5	6,570
2006. 6	6,539
2006년 1~6월 소계	55,735

회의 한번에 1,000만원을 넘는 회의비

○ 회의에 참여한 민간운영위원에게 회의당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운영위원회 개최 내역

일자	차수	참석인원*	회의 시간	회의비	관련 식비
2005-08-31	제1차	9명(6)	10:00~12:00	13,850,000원	712,800원
2005-10-25	제2차	8명(5)	10:00~12:00	11,627,000원	501,930원
2005-11-23	제3차	8명(5)	07:30~08:30	8,528,000원	528,440원
2005-12-15	제4차	9명(6)	10:00~12:50	13,251,000원	781,000원
2005-12-29	제5차 (서면결의)	-	-		-
2006-02-22	제6차	9명(6)	10:00~12:40	15,386,000원	850,960원
2006-03-24	제7차	8명(5)	10:00~12:50	13,190,000원	734,800원
2006-04-17	제8차 (서면결의)	-	-		-
2006-05-18	제9차	9명(6)	10:00~13:30	14,086,000원	749,100원
2006-06-22	제10차	8명(5)	10:00~12:30	11,044,000원	455,400원
2006-07-11	제11차	7명(5)	07:30~09:30		543,490원
2006-07-20	제12차	9명(6)	10:00~13:30		477,400원
2006-08-21	제13차 (서면결의)	-	-		-
2006-09-25	제14차	7명(4)	-		-

※ ( )안은 직접 참석한 운영위원(사장 제외)

II	KIC의 설문 조사와 해석에 문제 있다

- 단순 이메일 조사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가능성 예측

- 보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KIC가 적극 마케팅에 나서야

○ 한국투자공사의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자산운용사 대상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59개사 중 43개사(73%)가 KIC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을 경우, 한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 이는 KIC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자평(自評).

○ 그러나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자산운용사 대상 설문 방법이 이메일을 통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응답 내용이 해당 업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분명치 않음. 응답률이 64%(92개사 설문에 59개사 응답)에 불과한 것도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 질문지도 11개 문항에 단답형 또는 객관식 질문이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불가능했을 것임.

○ 둘째, KIC가 자산을 위탁할 경우 한국 진출/확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 내용을 검토해보면, 확실하다고 응답한 21개사중 국내에 이미 진출한 업체가 14곳이나 되는 등, KIC의 발표와는 달리 해외 자산운용사의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다는 느낌임.

설문 내용 및 답변 결과

문) 만약 KIC가 귀사를 외부 위탁사의 하나로 고려한다면(즉, KIC가 펀다의 일부분을 귀사에 위탁한다면), 한국 진출을 고려하시겠습니까?(택일) ① 확실히(Definitly) ② 아마도 그럴 것 (Quite likely) ③ 확실치 않음 (Not Sure) ④ 그렇지 않음 (Doesn't seem necessary)
	합계	확실함	아마도	불확실/무응답 등
기진출	17	14	2	1
미진출	42	7	20	15
합 계	59	21	22	16

질의>

○ KIC는 자산운용사당 10억불 정도를 위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하겠다는데도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진출이라는 기회비용에 비해 운용 자산 규모가 작거나, 수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아닌지? 또는 우리나라가 별로 매력이 없는 투자처라는 인식 때문은 않은지?

○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미진출 업체 중 확실하게 진출하겠다고 응답한 7개 업체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셋째,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feed-back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진출을 유보적으로 판단한 이유로는 ‘한국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他 아시아 지역에 이미 진출’ 등을 꼽았음.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궁금함.

○ 제출 자료를 보면, 전임 사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총 103회에 걸쳐 해외 자산운용사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임.

질의> 설립 초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설립이후 한번도 해외 IR 활동 한번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KIC에서 한 일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III	KIC를 통해 우리가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나?

- 대부분의 국가 주도 투자기관은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립한 것

- 빚내서 쌓아 놓은 외환보유고로, 별도 회사 만들어서 자산 운용하겠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목표수익에 외평채 이자, 통안채 이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 정권 차원의 구호 아닌가? 실현 가능성은?

○ KIC가 벤치마킹하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 무역 흑자 규모가 지속되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연기금 등이 투자 재원이며, 운영의 목적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연기금 수익성 제고였음.

	KIC(한국)	GIC(싱가포르)	NBIM(노르웨이)
설립연도	2005	1981	1990년
설립목적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극대화	국가여유재원 해외운용	정부 연기금의 해외투자
재원	외환보유고+외평기금	외환보유고	주로 연기금
운용자산규모	200억불 (예정)	1,000억불 이상	2,500여 억불

	NZ Fund(뉴질랜드)	FRR(프랑스)	CalPers(미국)*
설립연도	2001	2001년	1932
설립목적	장래 발생할 뉴질랜드 연금 비용 충당	노후 연금 장기 수익성 제고	캘리포니아 현․퇴직 공무원의 연금 재원의 효과적 운영
재원	연기금	연기금	연금가입자의 연금
운용자산규모	103억불	280억 유로	약 2,000억불

※ CalPers를 제외하고 모두 정부 차원에서 운영.

○ 노르웨이의 NBIM(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나 프랑스의 FRR(French Pension Reserve Fund), 뉴질랜드의 NZ Fund(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등은 모두 연기금을 재원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

○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는 기관이 싱가포르의 GIC로, 대규모의 무역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어나자 여유 재원의 해외 운용을 위해 설립된 것인데,

○ KIC가 이를 역할 모델로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4년 당시 한국투자공사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수없이 지적했던 사안임.

한국과 싱가포르의 무역수지 비교

(단위: US 억불)

각년도	한 국					싱 가 포 르
	수출	수입	무역수지(A)	GDP (B)	비율 (A/B)	수출	수입	무역수지(A)	GDP (B)	비율 (A/B)
1994	960	1,023	-63	4,233	-1.5%	968	1,027	-58	1,079	-5.4%
1995	1,251	1,351	-101	5,173	-1.9%	1,183	1,245	-62	1,190	-5.2%
1996	1,297	1,503	-206	5,574	-3.7%	1,250	1,313	-63	1,299	-4.9%
1997	1,362	1,446	-85	5,164	-1.6%	1,245	1,324	-75	1,416	-5.3%
1998	1,323	933	390	3,461	11.3%	1,099	1,047	52	1,373	3.8%
1999	1,437	1,198	239	4,452	5.4%	1,147	1,111	36	1,399	2.6%
2000	1,723	1,605	118	5,118	2.3%	1,378	1,345	33	1,598	2.0%
2001	1,504	1,411	93	4,820	1.9%	1,218	1,160	58	1,534	3.7%
2002	1,625	1,521	103	5,469	1.9%	1,252	1,164	87	1,584	5.5%
2003	1,938	1,788	150	6,080	2.5%	1,442	1,279	162	1,615	10.1%
2004	2,538	2,245	294	6,809	4.3%	1,986	1,736	251	1,817	13.8%
2005	2,844	2,612	232	7,875	2.9%	2,296	2,000	296	1,944	15.2%

※ 자료출처 : 통계청(무역수지), 한국은행(GDP)

○ 우리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함.

질의> 따라서, 목표수익률에 정부의 정책 비용 즉, 외환 매입을 위해 발행한 외평채 및 통안채 발행 이자 비용 등 외환시장 개입 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외환보유액 증가율

(억불, %)

	1996	증가율	1997	증가율	1998	증가율	1999	증가율
Q1	334.5	25.9	291.5	-12.9	297.5	2.1	574.5	93.1
Q2	365.6	28.8	333.2	-8.9	409.0	22.8	619.9	51.6
Q3	328.4	5.3	304.3	-7.3	469.8	54.4	654.8	39.4
Q4	332.4	1.6	204.1	-38.6	520.4	155.0	740.5	42.3
	2000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증가율	2003	증가율
Q1	836.5	45.6	944.4	12.9	1,060.9	12.3	1,238.2	16.7
Q2	901.8	45.5	942.6	4.5	1,124.4	19.3	1,316.6	17.1
Q3	925.3	41.3	1,000.8	8.2	1,166.9	16.6	1,415.3	21.3
Q4	962.0	29.9	1,028.2	6.9	1,214.1	18.1	1,553.5	28.0
	2004	증가율	2005	증가율	2006	증가율
Q1	1,635.6	32.1	2,054.5	25.6	2,173.4	5.8
Q2	1,670.3	26.9	2,049.9	22.7	2,243.6	9.5
Q3	1,744.5	23.3	2,067.3	18.5
Q4	1,990.7	28.1	2,103.9	5.7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99년 2분기까지는 총외환보유액 기준, 그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총외환보유액 중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예치금 등을 제외) 기준으로 작성)

*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구호도 정권 차원에서 비롯된 것에 다름 아니며, 과연 KIC를 통해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움.

○ 앞으로 KIC가 정권의 실현 불가능한 ‘립 서비스’에 부화뇌동하여 생겼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뛰어난 성과를 달성해야 할 것임.

질의> 사장께서는 KIC의 발전과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구상은?